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폐기물 비용 정보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콘텐츠”란 플랫폼이 제공하는 글, 이미지, 표, 차트, 데이터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플랫폼은 폐기물 처리 비용과 견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 콘텐츠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제도와 지자체 고시, 공공데이터에 근거해 작성되며, 특정 업체를 추천·보증하거나 견적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지역·업체·폐기물 성상·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업체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플랫폼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정책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수집하는 행위, (2) 플랫폼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서버·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전송하는 행위, (4) 플랫폼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6조 콘텐츠의 저작권
플랫폼이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플랫폼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전송·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용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출처를 밝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플랫폼의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며, 운영자는 콘텐츠 활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콘텐츠의 정확성·최신성·완전성을 전적으로 보증받지 않으며, 실제 의사결정은 공식 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과 변경
운영자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